법조인·법학자로 구성된 신임 검찰시민위원...검찰권 감시와 공정성 강화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신봉수)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새 위원 7명을 위촉하며 검찰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들 신임 위원의 임기는 올해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2년간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수사와 기소 등 검찰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하는 기구로,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대구고검의 검찰시민위원회는 각종 항고심사를 맡아 지역 내 검찰 수사사건의 적정성을 최종 판단하는 중요한 상급 심의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신임 위원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법학자가 다수 포함됐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박사) △홍준영 변호사(전 대구서부지청 및 포항지청 부장검사) △권오걸 경북대 로스쿨 교수 △이성원 영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은 법조계와 학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들이다. 이들은 대구와 경북지역의 각 지청(대구지검,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등)의 수사 적법성과 기소 적정성을 면밀하게 심사하게 된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16년 동안 활동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 및 소송 변호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위촉 소감을 밝히며 “검찰시민위원으로서 사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맞는 수사 결과가 나오도록 의견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양질의 변호 활동을 수행하고, 위원으로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이 법에 부합하는지 감시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천 변호사는 형사법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을 인정받아 지난 올해 4월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검찰시민위원회 위촉으로 대구고검의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전문가들이 심사를 맡음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찰이 민주적 통제 속에서 책임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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