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 인공지능(AI) 미래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I 리걸테크 기업 BHSN을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및 협회 임직원을 비롯한 7개 생성형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BHSN, 뤼튼테크놀로지스, 셀렉트스타, 스캐터랩, 젠아이피, 코디미, 콕스웨이브 등으로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투자유치의 한계, 데이터 및 장비 부족,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의견을 나눴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비용 부담, 인프라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향후 제·개정될 인공지능 관련 법령들이 규제 중심으로 과도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AI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필요한 법령 개정 사안을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AI 기술과 관련된 법령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AI 기반 지능형 법령 검색 시스템을 연내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AI 기술 및 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법제처도 국내외 인공지능 법령 동향을 살피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산업이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을 통해 꼼꼼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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