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사례로 본 AI 법제도 현황과 향후 입법 방향 논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6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AI 영향평가’를 주제로 제4차 AI 법제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AI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EU와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AI 법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홍성민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는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곽준호 TTA AI신뢰성센터 팀장, 안선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지능화기술센터 AI팀장이 발표자로 참석해 각각 ▲미국과 EU의 AI 영향평가 법제, ▲AI 신뢰성 검인증 및 안전연구 동향,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 현황을 발표했다.

이유봉 팀장은 AI의 신뢰성 확보 방안으로 미국이 자발적 위험관리체계를 촉진하는 반면, EU는 고위험 AI에 대한 의무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미국과 EU의 법제 차이점을 비교해 주목받았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각 정부 부처 AI 서비스와 관련 법령 담당자들이 참석해 AI 영향평가 관련 요구사항과 법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은 AI 개발과 활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제도 마련을 위해 2024년부터 AI법제팀을 신설해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