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변호사

Ⅰ. 대법관 임명절차를 둘러싼 논란

대법관 임명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법률해석의 통일과 기본권 보장,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분쟁 등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대법관의 임명은 일반적인 고위공직자 인사와 달리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헌법적 문제이다.

대법관 한 사람의 임명은 개인의 경력이나 자질에 관한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대법관이 어떤 법률관과 헌법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향후 중요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법률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법관 임명절차는 후보자의 개인적 적격성뿐만 아니라 절차 자체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Ⅱ. 헌법 제104조가 정한 대법관 임명구조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관 임명에 대법원장·국회·대통령이 단계적으로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적 전문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구조이다.

특히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부여하면서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 것은 어느 한 국가기관이 대법관 인사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권력분립적 장치로 볼 수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동의 여부를 판단하며,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임명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대법관 임명절차에서 어느 하나의 기관만을 중심으로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각 기관의 권한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헌법이 예정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법원조직법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후보자를 심사하고 일정한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함으로써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이 법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추천위원회가 대법관을 직접 임명하거나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인 제청권은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도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천위원회의 추천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추천위원회의 추천 자체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법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Ⅳ. 추천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

현행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과 대법원장의 최종 제청 사이의 관계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추천위원회가 어떠한 기준으로 후보자를 심사했는지, 후보자의 전문성·독립성·공정성·윤리성 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추천위원회의 의견이 대법원장의 제청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대법관 임명절차의 정당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물론 추천위원회의 모든 심사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후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비공개는 필요하다.

그러나 비공개가 곧 설명책임의 면제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회의의 구체적인 발언이나 후보자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보호하더라도, 후보자 심사의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추천의 기본적인 이유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설명책임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상 권한이다. 따라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7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기계적으로 추인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구성과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법관으로서의 자질, 독립성 및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과정이 전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어떠한 일반적 기준에 따라 제청대상자를 결정하였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은 제청권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Ⅵ. 국회의 동의권은 실질적인 검증이어야 한다

국회의 동의권 역시 대법관 임명절차에서 중요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이 대법관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검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인사청문과 동의절차는 단순한 정치적 찬반대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의 법률적 전문성, 헌법관,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 법관으로서의 윤리성과 공정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회의 검증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한 과도한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며, 국회의 동의 여부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수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Ⅶ. 대법관 임명절차의 개선방안

첫째, 후보자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독립성·공정성·법관으로서의 윤리성·다양성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후보자 심사에서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법원장의 제청과정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하면서도 대법원장이 독자적인 헌법상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추천 결과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기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국회의 인사검증을 법률적·헌법적 검증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의 판결과 법률적 견해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사생활이나 과거의 사소한 행적을 중심으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임명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범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의 개인정보와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은 보호하되, 후보자 선정의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Ⅷ. 사법부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의 조화

대법관 임명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임명절차의 비공개나 무책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이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민주적 정당성 역시 정치권이 대법관 인사를 좌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치적 대표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독립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임명절차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적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한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Ⅸ. 결론

대법관 임명절차의 본질은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최고법원의 구성원을 선택할 것인가’에 있다.

헌법 제104조가 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분리된 권한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대법관 임명절차를 구성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이러한 헌법적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기본적인 권력분립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추천절차의 투명성,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설명책임, 국회의 실질적인 검증, 대통령의 헌법에 따른 임명권 행사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관은 어느 특정 기관이나 정치세력의 사람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임명절차 역시 정치적 승패를 가르는 절차가 아니라 전문성과 독립성,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확보하는 헌법적 절차가 되어야 한다. 대법관 임명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것은 특정 후보자의 유불리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대법관이 되더라도 국민이 그 임명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임명절차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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