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여권 잃어버린 외국인, 지문 확인으로 국내선 탑승 가능해졌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11-17 12:08:08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 3차 선정…국토부·기상청·중기부 포상
도로살얼음·안개 위험정보 제공 노선 12개에서 31개로 확대
▲출처: 인사혁신처

 

 

 

 




제주도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외국인 관광객도 출입국 당국 등이 보유한 지문 정보로 신분을 확인하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외국공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신분증명서가 없어 비행기를 타지 못했던 불편이 해소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규정과 행정절차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국민 불편을 개선한 국토교통부, 기상청,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례 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 등에서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탑승 문제를 해결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재발급을 위해 서울 등 외국공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신분을 증명할 수 없어 국내선 항공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입국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지문 정보를 국내선 탑승객의 신분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청은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요 위험 요인인 도로살얼음과 안개 등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기상청 홈페이지와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도로살얼음·가시거리 위험정보는 12개 노선에 한정돼 운전자와 도로 관리자가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기상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위험기상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제공 대상 노선을 31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실패 이후 재도전에 나선 기업의 정부 지원사업비 집행 문제를 해결했다.

재창업기업은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신용 문제로 사업비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자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적극행정위원회는 관련 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창업기업이 사전승인을 받아 대표자 개인카드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했다.

이번에 선정된 세 사례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 전에도 기존 제도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검토해 행정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나 정책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소속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인사혁신처는 선정된 사례를 ‘적극행정 온(ON)’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12월까지 매월 3건씩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박성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위가 국민 안전과 민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까지 해결하는 창구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규정 등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회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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