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명령 절차부터 시민참여 방안까지…입법 투명성·효율성 제고 모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행정입법 절차의 개선과 규제입법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학술대회를 연다. 연구원은 15일(토)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 회의실에서 ‘규제입법과 행정절차–비교법적 고찰과 현장 중심적 접근’을 주제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행정입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내외 행정입법 절차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학술대회는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미국 행정명령의 법적 절차와 시민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행정명령의 절차와 효력’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의 개념과 법적 위상을 설명하고, 행정명령이 연방의회 및 연방대법원과 어떤 관계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한계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이를 통해 한국 행정입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어 우미형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입법절차에서 시민참여를 위한 과제’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규제입법 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된다.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규제입법 영향평가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입법 영향평가 제도를 분석하고, 사전·사후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행정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규율을 강화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원이 추진해온 ‘더 나은 입법’을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법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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