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오늘(21일)부터 정상 운영...“모바일앱은 2~3일 내”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0-21 11:21:09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복구 완료…25일 만에 재개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 화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복구됨에 따라 10월 21일(화)부터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로 국민은 다시 한 번 법령 검색, 법령 비교, 행정규칙 열람 등 핵심 서비스를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화재 직후부터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사법정보공개포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대체 검색 사이트로 안내하며 국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화재 이후 새로 공포된 법령들은 직원이 수작업으로 현행화해 한글 파일 형태로 게시판에 게재하며 법령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임시 운영 조치는 약 한 달간 이어졌으며, 복구 완료와 함께 모든 법령 데이터가 화재 이전 수준으로 복원됐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은 앱스토어별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2~3일 내 서비스 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기관 및 공공시스템과 연계된 법령정보 공동활용 기능은 며칠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추가 복구 작업이 필요한 상태로, 완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화재로 장기간 서비스가 중단되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남은 복구작업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완료하고, 향후 유사한 재난에 대비한 법령정보 시스템 복구·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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