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의 효율성과 윤리적 책임 사이, AI 활용 방안 모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오는 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AI) 이용 가이드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의 법률 분야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법률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활용이 법률 분야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AI는 법률 문서 작성, 검색, 번역 등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 제공, 번역 오류, 사실 왜곡(환각현상)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위험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정익 변호사가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AI 기술이 법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종구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을 위한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변호사들이 AI 활용 시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정수호·최주선 변호사(인공지능 및 리걸테크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가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눈다. 좌장은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맡아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와 리걸테크 활용의 법적, 윤리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변호사들이 기술 발전을 법률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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