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첨단 법률 서비스 무상 이용 길 열려...“AI 판례검색·서면 초안도 공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7-25 10:36:2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앞으로 AI 기반의 고도화된 법률 검색 및 서면작성 도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법률 IT기업 로앤컴퍼니가 7월 24일 법률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실질적 실행력을 갖춘 협력 모델이 마련됐다.
법전원협의회는 자문과 교육용으로 발간해온 ‘표준판례연구’를 로앤컴퍼니에 제공하고, 로앤컴퍼니는 자사의 AI 기반 법률정보 검색 서비스 ‘빅케이스(BigCase)’에 해당 데이터를 탑재해 전국 25개 로스쿨 구성원이 연구·학술 목적으로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판례연구’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7대 법과목의 핵심 판례를 엄선·정리한 교육 콘텐츠로, 로스쿨 도입 취지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실현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발맞춘 법전원협의회의 대표 성과물이다.
로앤컴퍼니는 이 자료를 ‘빅케이스’ 플랫폼에 통합해 판례, 법령, 주석서, 유료논문 등을 고도화된 검색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 최초의 생성형 AI 법률 서비스 ‘슈퍼로이어’도 무상 제공된다. 슈퍼로이어는 법률 리서치, 서면 초안 작성, 문서 요약, 사건 기반 대화 등 기능을 갖춘 첨단 AI 툴로, 로스쿨생들은 학술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이번 합의는 협의회가 축적한 표준판례 콘텐츠를 디지털로 체계화해 로스쿨 교육의 실효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률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로스쿨 구성원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법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며 “미래 법조인을 위한 혁신적인 학습 환경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향후 법률교육 전반에 걸친 공동 연구, 콘텐츠 개발, 디지털 교육자료 확산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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