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인증·검증 전문성과 독립성 약화 우려"… 선정 기준 공개·당사자 논의 촉구

 

 

정부가 항공안전기술원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기술원 노동조합이 통합 방침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항공안전기술원지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항공기 인증·시험·기술검증을 전담해 온 전문기관을 종합 교통안전기관에 흡수할 경우 항공안전 전문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항공안전기술원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노조는 항공안전기술원이 통합 대상으로 선정된 구체적 기준과 판단 근거, 기대 효과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는 두 기관의 업무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도로교통을 중심으로 철도·항공 등 교통안전 전반을 담당하는 종합기관인 반면,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기·엔진·부품 등 항공제품의 인증과 공학적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항공 분야라도 공단은 종사자 자격·운항·안전관리, 기술원은 인증·시험·연구로 역할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미래항공산업과의 연관성도 언급했다. 노조는 도심항공교통(UAM), 미래항공교통(AAM), 무인항공기, 자율비행 등 새로운 기술의 안전성을 판단하고 인증하는 국가 전문역량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만큼, 조직 통합보다 전문인력·예산·인증역량을 확충하는 방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안공항 사고 이후 정부가 항공안전 조직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강화를 강조해 온 점과도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기관 구성원과 노동조합, 항공학계·산업계 등 관련 주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통합 방향이 먼저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통합 대상 선정 기준과 판단 근거, 관련 검토자료 공개 ▲항공안전기술원의 독립기관 지위 보장과 전문역량 강화 ▲당사자가 참여하는 원점 재논의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가 항공안전 역량은 행정 효율과 맞바꿀 대상이 아니다"며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부터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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