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주장, 제한된 통계로 제도 전체를 평가한 것”…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의 인재에게 열린 제도”
“비법학 전공자 86.6%, 학점은행제 출신 증가… 법조계 진입 경로 다양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0월 27일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실이 배포한 로스쿨 입학생 관련 자료와 이를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실제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한된 통계에 근거한 해석”이라며 “‘로스쿨이 학벌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28일 밝혔다.

강경숙 의원실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강원·제주·동아·원광·영남대 등 5곳 로스쿨에 올해 입학한 신입생 310명 가운데 SKY 출신은 31.0%(96명)”이라며 “로스쿨 제도가 다양한 배경의 인재 양성 취지와 달리 기존 학벌 구조를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전원협의회는 “강 의원의 주장은 특정 대학군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통계를 전체 제도의 현황으로 오인하게 하는 왜곡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전국 각지 대학 출신의 다양한 인재가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장해왔다”고 반박했다.

법전원협의회에 따르면, 2024학년도 로스쿨 입학생은 92개 대학 출신, 2025학년도 입학생은 84개 대학 출신으로, 매년 서울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 국립대 및 지역 사립대 출신자들이 꾸준히 입학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는 로스쿨이 교육적 배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인재에게 열린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라며, “단편적인 수치만으로 학벌 구조를 논하는 것은 로스쿨의 본래 취지와 실제 성과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역시 매년 다양해지고 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7개 대학, 제13회 73개 대학, 제14회 74개 대학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법전원협의회는 “과거 법조계가 소수 명문대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형성됐던 것과 달리, 현재는 지역대학과 다양한 전공자가 함께 진입하며 법조계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학점은행제·독학사 등 비정규 학사제도를 통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는 로스쿨이 전통적인 학력이나 진학 경로를 넘어서, 다양한 인생 경험과 경력을 가진 인재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로 발전해왔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법전원협의회는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86.6%가 법학 비전공자”라며 “로스쿨 제도는 학문적 다양성뿐 아니라 연령의 폭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30~40대는 물론 50대 이상 합격자도 꾸준히 배출되고 있으며, 이는 로스쿨이 ‘젊은 엘리트 중심’이 아닌, 실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제도임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법전원협의회는 “로스쿨 제도는 출신 대학·전공·연령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배경의 인재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열린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인 ‘다양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법조인 양성’을 충실히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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