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술문제 3]

3.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0점)

1.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1) 원칙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2) 기간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절차
1) 위원회 심사요청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국회 제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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